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먼저 말한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달랐다. 남북하나재단의 ‘2024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16.1%에 그쳤다.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탈북민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작 그들을 더 깊이 짓누르는 문제는 자녀 교육비 부담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68.7%는 “자녀 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서는 절반이 넘는 55.3%가 “경제적 지원”이라고 답했다.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교육 경쟁 구조가 탈북민 가정에게 얼마나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교육비 부담이 높은 나라다. 방과 후 학원을 전전하는 아이들, 이미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입시 준비, 사교육비가 생활비를 넘어서는 현실까지.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은 부모들 사이에 깊게 자리 잡아있다. 남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가정조차 버겁게 느끼는 이 구조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더욱 어려운 환경으로 다가온다.

탈북 부모들은 “어떤 학원이 아이에게 적절한지”, “아이에게 어떤 과목 보충이 필요한지”, “입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같은 정보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이 정보의 차이가 아이의 학업 성취로 이어지고, 결국 가정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다. 생계를 위해 장시간 일해야 하는 부모들이 많아 자녀 학습을 챙길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현실도 겹친다. 자연스럽게 사교육 참여가 어려워지고, 아이의 성적은 뒤처지고, 뒤처진 성적은 다시 부모의 걱정과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장치는 많지 않다.

 

현재 탈북 학생을 위한 지원 제도는 일부 존재한다. 교육지원금, 대학 등록금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특정 학령기에 집중돼 있어, 초등 시기처럼 학습 토대가 중요할 때 충분한 도움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규모 역시 실제 사교육비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나 민간단체의 프로그램도 있지만, 지역 차이가 크고 예산 지속성이 낮아 꾸준히 이용하기 어렵다.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현실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을 일시적 사업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이 함께 운영하는 상시 지원 체계로 넓혀야 한다. 교육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실제 학습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무엇보다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아도 공교육 안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초등 단계부터 보충수업과 학습 돌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금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은 탈북민 맞춤형 교육정보 안내 시스템도 필요하다. 학원 선택 기준, 교과별 준비 방식, 입시 일정 등 한국 부모들에게는 익숙하지만 탈북 가정에겐 처음 듣는 정보들을 쉽게 설명해 주는 창구가 마련된다면, 정보 부족으로 생기는 격차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지역 기반 학습·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 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역시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은 차별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교육의 강한 경쟁 구조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부담이 더 무겁게 자리 잡고 있다. 보이지 않는 이 벽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낮아지지 않는다. 구조를 살피고, 지금 있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 비로소 이 벽은 낮아질 수 있다. 통일과 사회통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시선의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한국 사회에서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가? 진정한 통합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